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라면 늘 부족한 세수 속에서 늘어나기만 하는 세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빠듯한 지자체 예산의 들고 나는 과정을 지역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떠안고 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의 고민을 떠안은 정부가 예산 운용의 모범 사례들을 한데 모았다.





●전북·서울·용인시 대통령상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지방재정 건전 운용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예산 효율화 기법 등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에서 모두 207건이 제출돼 ▲세출 절감 ▲행사·축제 개선 ▲세외수입 증대 ▲예산 운영의 주민 참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공유재산 활용 등 6개 분야별로 나눠 경쟁심사한 뒤 우수사례 33건을 가려냈다. 정부는 우수사례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상 3명, 국무총리상 5명, 행정안정부장관상 19명, 서울신문사장상 6명 등을 시상했다.

전북이 고액·악질 상습 체납을 해결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매를 통한 기존의 체납세 징수방법은 배분된 배당액을 수령하고 남은 체납세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전북은 공매대행기관과 유기적 협조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올 8월까지 체납세 징수율 28.6%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체납액도 지난해보다 115억원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상을 받았다.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로 현장발급

세출 분야에서는 서울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 질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자에게 PDA로 서명을 받고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나눠줘 등기송달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높이 평가받았다. 연간 절감되는 비용만 무려 21억원에 달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를 빌리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했다. 이를 통해 25억여원에 이르는 수입을 창출하며 효율적인 시 재산관리의 모범을 보였다. 각각 대통령상을 받았다.

●‘참여와 분권’ 서울 서대문구 국무총리상

서울 서대문구는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 1%를 뚝 떼어 썼다. 모두 8차례에 걸친 지역예산 관련 강사과정 등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160건에 이르는 예산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특히 3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꾸리는 등 구 살림살이에 구민들을 직접 참여하게 했다.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해내며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