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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부산~김해경전철사업, 공사과정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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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자 12면>

승객이 당초 예측보다 훨씬 적어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산과 김해 시민 157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전철 개통 뒤 실제 이용객이 당초 수요 예측치의 17%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20년간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보전액은 2조 5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잘못된 민자사업 과정과 비리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하도급 차익의 적정성, 공사시행 과정의 비리 의혹, 총공사 대금의 증가 과정, MRG 재정보전금과 수요예측 협상과정, 2005년 감사원 감사 이후 MRG 재정보전 문제 재협상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경전철 수요를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 동림이엔씨, 선진이엔지의 부풀린 수요 예측 의혹에 대한 감사도 함께 청구했다. 대책위는 “MRG 재정보전금과 수요예측 협상과정에서 부산시와 김해시가 제외된 부분 등 정부시범사업으로 주도된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어 “한 해 가용예산이 1000억원 안팎인 김해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해마다 750억원씩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김해시는 파산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청구서와 함께 서명지, 18종의 경전철 관련자료, 경전철 주변 아파트 2000명이 서명한 주민탄원서 등을 우편으로 감사원에 보냈다. 지난 18일에는 장유면 행정개편 시민대책위원회도 주민 536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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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