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1심서 징역 6월·집유 2년

전북 임실군수 자리가 불명예 중도 퇴진의 대명사로 낙인 찍힐 처지에 몰렸다. 임실의 역대 민선 군수 4명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는 데 실망한 주민들은 “형님, 아우님을 찾으며 비리에 서로 눈감는 지역풍토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세윤)는 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 사업자 최모(53)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측근 방모(39)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군수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임실군은 민선 1∼4기의 군수 4명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앞서 3명(재선 포함)의 군수는 모두 구속됐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75) 전 군수는 2000년 12월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실시된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71) 전 군수도 재임 중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10월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전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전 군수는 2007년 7월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되고 말았다.

현직 강 군수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주민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군수 3명이 줄줄이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이미지는 물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군수가 깨끗한 군정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던 군민들은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결국 구속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임실이 마치 군수의 무덤이 된 것 같다.”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주민 임모씨는 “임실 군민이란 사실이 창피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면서 “임실은 오랫동안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사분오열돼 선거를 치르다 보니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행한 고장이 되었다.”고 침통해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