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절차상 문제” 조례 부결 區 “교육복지 기본” 강력 반발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엔 무상교복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 동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교복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인천 지역 10개 구·군은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에 한해 교복을 지원해 왔다.

동구는 이번 조례 부결로 인천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교복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등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이 좌절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택상 구청장은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동구에서 교복 지원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라며 “주민들의 염원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제동을 건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구의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박윤주 의원은 “교복 무상지원은 무상급식에 이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복지 포퓰리즘으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교복 무상지원을 두둔했다. 그러나 문성진 의원은 “예산이 한정된 만큼 교복 지원으로 인해 다른 곳에 쓰일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