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새해포부

“강남·북 균형 발전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나서길 바랍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6일 “관내 뉴타운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중앙정부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에도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최우선 역점사업은 교육 문제”라면서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교육만큼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갈등이 첨예한 곳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 출구 전략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우리 구엔 뉴타운이 15개 구역에 걸쳐 있다. 갈등이 상당하다. 자기분담금 급증과 15% 정도에 머무는 재입주율 때문에 뉴타운을 철회하고 싶어도 매몰비용 걱정으로 못 했는데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뉴타운 출구 전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첫발을 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데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게 됐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대상이다. 월평균 보수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각각 50%를 지원하고, 월평균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67만명,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616만명이다.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각각 75%이고 5~9인의 경우 미가입률은 50%에 이른다.

→누구 못지않게 강남·북 균형 발전을 외치는데.

-강남권의 경우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좋다. 운영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지원을 집중해준 게 결정적이었다. 강북 지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강남 신도시를 개발하고 강북은 구시가지로 방치됐다. 서울 안에 두 도시가 있는 것처럼 돼 버렸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박 시장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재산세 공동 과세 강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 펼치는 역점 사업들은.

-벌써 단체장 3년 차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교육사업에 신경을 쓰겠다. 관내에 초·중·고교가 49개 있다. 2009년 동부교육청이 서울교육청 중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학부모들 걱정이 컸다. 노력 끝에 올 초에는 동부교육청이 발전 속도 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희여고가 서울시 인문계 178개교 중 1위를 꿰찼고 삼육초등학교는 593개 중 3위에 올랐다. 교육경비보조금 123억원을 책정해서 무상급식 확대, 학업성취도 향상, 시설 개선, 교사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지원하려고 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