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온라인 정책토론’ 열띤 논쟁

“어떻게 만 3~4세를 건너뛰어 0~2세 지원정책을 내놓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거면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왜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폈는지 모르겠다. 정책을 제안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개인별 무상보육 지원을 해줘 봤자 원비가 또 올랐으니 결국 보육시설 원장의 수입만 늘려 주는 셈이다. 그 돈으로 국공립 시설을 늘리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든지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범정부 온라인 포털 국민신문고가 부쩍 부산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에서 가동하기 시작한 ‘온라인 정책토론’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영유아 지원정책과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온라인에서 들어 보기 위해 정책토론 마당을 열었다. 첫날부터 여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영유아 지원정책은 만 3~4세가 무상보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성토와 후속대책 마련 요구가 특히 많았다.

엄밀히 말해 온라인 정책토론이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정사회 추진, 경조문화 개선,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등은 온라인 토론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정책에 반영했던 사례”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소통수단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올해 본격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토론에는 공공·민간 분야 전문가 20여명도 패널로 참여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에 관한 토론은 새달 2일까지 이어진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