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예산 쓰려고 억지 사업·장관 자문관 인건비로…

중앙행정기관이 정책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비가 장관 자문관 인건비로 유용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은 예사였고, 연도 말 남은 예산을 털어버리려고 필요도 없는 용역사업을 진행해 세금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해 9~10월 실시한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는 2008~2010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비율이 90%가 넘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등 10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간 사례가 적발됐다. 재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 연구원에서 파견 나온 장관 자문관 2명에게 지급한 3억원을 비롯해 각 실·국에서 채용한 계약연구원 22명의 인건비까지 모두 정책연구용역 예산으로 부당 집행했다.

정부의 ‘곳간’인 재정부는 특히 문제점이 많았다. 불용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억지 용역사업을 발주해 혈세를 흘리기도 했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10억여원과 3억 8000여만원의 정책연구용역 예산 잔액을 털어버리려고 내부 부서들에 불요불급한 용역과제를 추가 제출하게 하는 등 세금을 함부로 썼다.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인데도 10개 부처가 최근 3년간 추진한 1665개 과제 가운데 90.7%(1510개, 827억원 규모)가 수의계약됐다. 복지부의 ‘2009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데다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특정 협회와 수의계약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59건(계약금액 79억 8000여만원)을 1인 견적에 따라 수의계약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