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흡’ 불구 49억 늘려 예산 20% 보수단체 몰아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는 지원금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49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7억 8000만원을 293개 단체에 지원하기로 12일 확정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실·특혜 지원이라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행안부는 지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예년과 달리 단체별 지원금액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야 공개했다.

지원금은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 절약 등 7개 사업에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의 ‘간판문화 선진화 운동’ 등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사업이다. 이 단체는 올해 5500만원을 지원받아 ‘저탄소 녹색 화장실’ 사업을 벌인다.

행안부의 ‘2012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대상 사업 유형별 선정내역’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의 20.5%인 30억 3100만원이 ‘국가안보 및 사회통합’ 명목으로 58개 사업에 지원된다. 여기에는 국민행동본부, 예비역대령연합회, 자유대한민국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가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해 이념은 둘째치고 ‘공익사업’이라는 지원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시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도 2009년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문화연구원이 지난해 3월 행안부에 제출한 ‘2010 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는 당초 행안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 단체에 대해 “거시적인 사업계획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사업과 계획이 매우 미흡하며 사업 진행 또한 체계성이 부족해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2010년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 정신함양 캠페인 및 홍보’ 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헌법수호 및 국가안보증진’ 사업으로 4900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같은 사업을 이유로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도 2010년 ‘자유대한수호세미나 교육 및 보고대회’ 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연구원은 그러나 “사업 내용이 대부분 국가관, 안보관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 내용들로 구성돼 특정 종교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같은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올해 역시 같은 사업명으로 65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원단체 선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권한으로 올해는 예년과 달리 분과위 심사, 분과위 교체심사, 전체 위원회 심사 등 세 차례의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