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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위조·장난감지폐까지… 버스 부정운임 3개월간 3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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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요금함에서 반쪽 지폐(위)와 장난감 지폐(아래)는 물론 위조 지폐(가운데)까지 발견되면서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시내버스 부정 운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58건의 부정 운임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승객들의 부정 운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운전기사들의 지적에 따라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3개월간 발견된 부정 운임 사례 중에는 반으로 찢은 1000원권 지폐를 몰래 요금함에 넣는 사례가 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원권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위조 지폐 3건, 장난감 지폐·외국 지폐가 2건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115건, 2월 105건, 3월 138건 등이다. 버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월 10건 안팎에 불과했다.

시는 반쪽 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나오는 데다 위조 지폐 또한 특정 노선이나 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의심되는 노선·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위조 지폐 등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화폐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경환 시 버스정책팀장은 “버스 운임으로 ‘위조 지폐’ 등을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이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달부터는 부정 운임 지불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 운임에 못 미치는 개수의 동전을 내는 행위,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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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