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 “행정심판 청구” 市 “영업관련 비밀 공개 불가”

국회입법조사처가 경기 의정부경전철의 수요 예측이 과장돼 향후 10년간 의정부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든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정부경전철진실을요구하는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장현철)은 “7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실시협약서 등의 정보공개를 시에 요구했으나 시공사와 맺은 실시협약서상 비밀 유지 항목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면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곧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공동대표는 “이용자 수요 예측 과장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시가 시공사에 향후 10년간 1600억원의 적자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실시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해 시장에 당선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철시민모임은 6일부터 의정부경전철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과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뒤 그래도 시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집단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민식 시 전철기획팀장은 “실시협약서에 있는 MRG 등은 이미 공개했으나 비공개 대상인 영업에 관한 비밀도 있어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팀장은 또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자료를 토대로 승객 수요를 예측했으나 민락3지구 등 주변 개발 사업에 변화가 생겨 수요가 줄어든 것이지 시가 판단을 잘못해서 적자가 발생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