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정위기 단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작년 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 미만인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과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인 태백(태백관광개발공사 834.5%)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
위원회는 재정 분석 결과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심층진단,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을 토대로 재정력, 채무상환능력, 중장기 추세, 단체장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종합 고려했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이 제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직도 축소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정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