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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보좌관 채용, 법 개정해 관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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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서울시의장 인터뷰

“시민의 혈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집행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도 정책 보좌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8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2년을 책임질 김명수(53·민주통합당) 의장은 “시의회가 연간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고 100여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의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정책 보좌 인력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책 보좌 인력 운영에 20억~3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돈으로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국시도의회와 힘을 합쳐 지방의회에 5~6급 상당의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박원순 시장과 같은 당 출신이라 감시, 견제가 소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던 때처럼 ‘시민만 바라보는’ 부끄럽지 않은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집행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겠지만 견제와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 시장에 대한 평가에서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사람 중심 예산으로 바꾸는 노력, 현장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가끔 즉흥적인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건 아쉽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의로 하는 약속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막대한 적자 보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그동안 시에서 체결한 민자사업을 보면 사업자에겐 ‘땅 짚고 헤엄치기’, 시민들에겐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앞으로 부실한 민자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시민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아파트 중심의 개발은 도심 슬럼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앞으로 도심 개발은 수직으로 올려 세우는 방식이 아닌 수평적 개발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100조원의 자산으로 더 많은 세외 수입을 만들어 내고 지역 소상공인을 전문가로 양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집행부에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회장 후보로 나서는 그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책 보좌 인력 도입 등 당장 시급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현석·강국진기자 hyun68@seoul.co.kr

2012-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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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