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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군사시설 부지 보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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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평당 6만원은 받아야 대체농지 구한다” 軍 “감정평가로 1만원선 책정… 작물도 보상”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가 서해5도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백령도 주민과 군이 군사시설 부지 수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옹진군 백령면사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백령도 연화1리에 있는 논 3만 3000㎡를 사들여 항공시설(헬기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부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격을 감정평가를 토대로 평(3.3㎡)당 1만원 선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작물 보상비로 평당 7000∼8000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가격과는 상관없이 땅을 팔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절대농지인 점을 들어 당국의 수용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평당 6만원은 받아야 대체 농지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대식(52) 이장은 “논 1000평이면 서너 식구가 먹고살 수 있는데 보상가로 1000만원을 받아 어디에 쓸 수 있느냐.”면서 “국방부가 터무니없이 땅값을 매겼다. 이 돈으로는 백령도는 물론 육지로 나간다고 해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군이 지난해에도 연화1리 땅 15만 1800㎡을 매입하려다 주민 반발로 1만여㎡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상가는 작물 보상비를 포함해 평당 2만 9000원이었다. 보상 문제와 얽힌 연화1리 토지 소유주는 12명으로, 이들은 국방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주민은 “군이 우리 마을 농경지를 앞으로도 계속 사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땅값도 문제지만 헬기가 마을을 떠다니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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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