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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의정부· 성남 기초의회 파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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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뉘어 대립… 고발·폭력 난무

경기 구리·의정부·성남시의회가 여야로 나뉘어 수개월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17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예산안 등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책상 등을 이용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했다. 이튿날 새벽 4시쯤에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7~8명의 청년들이 난입, 미리 들어가 있던 민주당 측 박석윤 의장의 팔·다리를 붙잡아 복도에 내동댕이쳤다. 이 같은 소동은 이날 오후 1시 경찰이 강제해산할 때까지 계속됐다. 여야 의원들은 박영순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공사 설립과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의 진행 절차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의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추경예산안 등을 승인해 달라며 지난달 29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여야 간 의장 자리다툼으로 석 달째 공전하고 있다. 급기야 고소·고발전으로 발전했다. 15일에는 의정부YMCA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500여명이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기에 이르렀다. 의정부YMCA 최근혁 사무총장은 “감투 싸움을 벌이면서도 330만원 월급은 꼬박꼬박 챙긴다.”고 비난했고, 의정부경전철진실을요구하는시민모임 장현철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의원 공천권과 지역 현안 결정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정비 전액 반납과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호소했다.

성남에서도 시의원들이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석 달째 정쟁 중이다. 연간 100일 회기 중 63일을 소진해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 파행은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시작됐으나 다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 내분으로까지 격화됐다. 새누리당 자체 경선에서 탈락한 최윤길 의장이 새누리당 이탈표와 민주당 몰표로 의장에 선출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밀실야합’이라며 등원을 거부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참다못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의정비 반납과 양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선언하고 의회 파행을 주도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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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