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는 고작 12%에 그쳐, 경찰청 4755건 적발 ‘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국가공무원 비리가 크게 증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말 공무원 비리 징계 건수는 2653건으로 현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말 1643건보다 61.5% 늘었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08년에는 1741건으로 이전과 비슷했으나 2009년에 무려 3155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4755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3509건, 법무부 805건, 지식경제부 733건, 국세청 466건, 해양경찰청 339건 순이었다. 다만 경찰청 공무원 수는 10만여명, 교육부는 35만여명, 국세청은 2만여명, 지경부는 3만여명 등으로 다른 부처(1000~3000명)보다 직원 수가 월등히 많다.

비리 내용은 폭행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검경 기소 등 품위 손상이 4997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복무규정 위반이 2059건, 직무유기 및 업무 태만이 1161건이었다.

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1만 2050건의 징계가 있었지만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를 한 경우는 1530건으로 12.7%에 불과했다. 반면 견책은 5617건, 감봉이 2634건으로 68.5%가 경징계 조치됐다.

백 의원은 “국가공무원 부패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권은 부도덕한 비리 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