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곳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마련
8일 정부가 국회에 낸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은 기관별로 각자 자구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계획은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점검하고자 처음 작성됐다.
우선 한국가스공사는 잠재 위험이 있는 국외사업의 지분을 축소하고,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사주 매각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수금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투자 재원도 확보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자산 매각에 나선다. 광물자원공사는 장기 투자 자산 가운데 일부를 국내 기업에 매각한다. 석유공사도 유망하지 않은 광구나 비핵심 자산을 팔고 본사 사옥과 대한송유관공사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보유 부동산을 개발하고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 LG유플러스 등 보유 지분을 팔아 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 신주 309만 5000주 발행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 기간 내 준공에 필요한 연평균 투자금을 계획보다 8000억원 축소한 2조 5000억원으로 줄인다. 노후화 시설 개량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에서 4%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도 이에 맞춰 공공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총괄 원가가 회수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시 3.3㎡당 재정지원 단가를 올해 600만원에서 내년에 640만원으로 올려준다. 석유공사 4236억원, 가스공사 2500억원, 광물공사 2700억원 등 출자도 진행한다. 또한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에 총 2000억원, 무역보험기금에 25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0-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