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조 4000억 하루 이자만 2억 3000만원인데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지방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빚을 내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시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지방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건에 4157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2010년 지방채 발행 한도는 1203억원이나 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257억원을 초과 발행했다. 건수도 15건에 이른다.

당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코스 정비나 도로 건설 등을 위해 잇따라 지방채를 초과 발행한 데다 도시철도 3호선을 착공하면서 사업비 마련을 위해 1475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1건만 한도를 초과해 발행했다. 그러나 발행 금액이 950억원씩으로 발행 한도의 3분의2가 넘는 큰 액수였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1438억원이었고 올해는 1428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재 대구시의 부채는 2조 4009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2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도 35.8%로 전국 6대 도시 중 인천(37%) 다음으로 많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자를 내는 데 사용하다 보니 필요한 사업은 중단되거나 뒤로 밀려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는 2007년 9월부터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 3년 만에 중단했다.

이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환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 1000원과 약제비 3000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30억~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09년 10월 착공한 대구과학관도 운영비 31억원 부담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대구시가 2년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넘기려면 행안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남발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28% 줄였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구 시의원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대구시가 갚을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있는 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 현재 시의 지방채 발행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