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분담 거부로 16억 모자라

강원 일선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친환경 급식(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춘천 지역 초등학생 1만 2000여명이 새달부터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도와 도교육청, 시 등 3개 기관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학부모들에 의해 주도돼 안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예산도 도교육청에 할당된 금액의 60%인 52억 9000만원이 전부다.

춘천시교육지원청은 19일 춘천 지역 초등학생의 11, 12월 급식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시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은 새달부터 도교육청 분담금 60%로 우선 실시된다. 도가 분담하는 20%인 16억 9000만원의 예산은 도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춘천시는 관련 예산(20%)인 16억 9000만원을 여전히 지원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춘천시가 예산 분담을 거부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급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지원청은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학부모들이 납부한 급식비를 되돌려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춘천 지역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이 물꼬를 튼 데에는 ‘학부모의 힘’이 컸다. 춘천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17일 도교육청과 강원도에 자체 예산(80%)으로 무상급식하고, 부족한 20%는 학부모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춘천시에는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교육경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가 여전히 예산 분담을 거부하고 있어 ‘반쪽 친환경 급식’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