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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무상급식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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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0억 추가… 타 사업 축소될 듯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 교육시설 현대화 등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3일 교육복지예산 증가로 내년에 정상 예산 편성이 힘들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에 380억원의 예산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한다.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올해 5살 유아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3살과 4살까지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515억원에서 내년에 1460억원으로 급증한다. 올해는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1080억원만 지원된다.

무상급식에도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올해 대구 지역 431개 초중고교 저소득층 자녀 12만 6160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무상급식 비율은 36.2%에 이른다. 내년에는 무상급식 비율을 올해보다 4% 포인트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0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건립과 세명학교 등 특수학교 건립 등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0-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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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