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립도 최하위’ 봉화 50만원씩 지원 전국 최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원 및 지방의원들의 1인당 건강검진비로 수십만원씩을 지원해 선심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자치단체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직원 검진비를 지원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경주시는 올해 청원경찰 등 직원과 시의원 등 1460여명의 검진비로 예산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억 498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격년제로 직원 1인당 23만~30만원 지원한다.

●성주, 해마다 35만원씩 꼬박꼬박

포항시도 올해 직원 1000명의 검진비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시의원 35명도 포함됐다. 지난해엔 직원 등 936명의 검진비 2억 7400만원을 시비로 썼다. 영주시는 40세 이상의 직원에 한해 검진비를 준다. 2010년 처음으로 직원 660명에게 검진비 1억 3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674명에게 1억 3480만원을 줄 예정이다. 시의원 14명은 올해 처음으로 1인당 20만원씩 받게 된다.

올해 재정자립도 10.5%로 전국 최하위권인 봉화군은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직원 1인당 검진비가 50만원으로 가장 많다.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5%로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미시가 직원 1인당 검진비가 30만원씩인 것을 감안하면 봉화군의 지원액은 파격적이다. 봉화군은 올해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놨다.

울진군도 올해 직원 1인당 검진비 40만원씩, 모두 398명(군의원 8명 포함)에게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성주군은 2008년부터 도내에서 유일하게 매년 직원 580여명에게 검진비 3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4년간 8억 1200만원을 지원했다. 성주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6%다.

의성·청송·고령·청도·칠곡군 등도 격년에 30만~3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지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별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검진비(암 제외) 4만여원의 10배 안팎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군은 내년에 1인당 10만~20만원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경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직원들의 검진비를 지원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의섭(한국지방재정학회장) 한남대 교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쓸 예산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검진비로 마구 지출되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검진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경, 경북내 유일하게 지원금 없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직원들에 대한 검진비 지원은 전국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며, 대상 및 규모도 비슷하다.”면서 “최근 직원 ‘돌연사’가 잇따르는 등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직원 보호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도 시·군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울릉, 울진, 봉화, 예천, 성주, 고령, 청도, 영덕, 영양, 청송, 의성, 군위 등 12곳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