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합동 세미나

정부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설립에 대해 주민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신문이 후원하고 한양대학교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25일 공동 주최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합동세미나에서 이 같은 대안이 제시됐다.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학자들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일본·독일 등 3개국 학자 참여

‘한국의 주민자치센터 구성과 운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민자치회 설립과 관련해 자치가 아닌 행정 단위로서 한계를 지닌 현행 읍·면·동 체계에서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민관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민간과의 프로그램 중복 문제, 문화·여가 중심으로 한정된 기능 등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형 ▲협동형 ▲주민조직형을 주민자치회 운영의 세 가지 모델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자치적인 주민위원회의 구성원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주민조직 모델을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현실성을 고려하면 주민 대표자와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통합 모델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어떤 모델이더라도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역공동체의 현황을 소개한 미쓰히코 오카모토 일본 도카이대 교수도 김 교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미쓰히코 교수는 일본 미타카시 주민공동체 등의 사례와 설립 원칙을 소개하며 “주민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가 힘을 잃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1%의 주민이라도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주민자치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잠재력에 주목하자.”면서 “이들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권의 단위”라고 말했다.

후베르트 하이넬트 독일 다름슈타트 기술대학 교수는 “지방정부에 책임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방 수준에서 광범위한 책임이 없다면 지방정부가 주민 참여를 이끄는 개혁이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주민들도 정책 결정에 관여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큰 차이”

토론에 나선 전기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와 농촌,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기능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회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경제적·사회적 차이가 있는데, 단순한 자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와 관련한 학술연구사업을 25년간 실시해 온 한양대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세미나를 마치고 ‘공동연구 25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1958년 설립된 독일의 비영리 연구단체로 60여국에 지역 사무소가 설치돼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