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결의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중앙정부의 3~5세 교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이어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5세에서 내년 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 1조 6049억원에서 내년 2조 8350억원, 2014년 3조 4759억원, 2015년 4조 454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장협의회는 현재의 내국세 비율을 올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증액,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누리과정 사업 관련 예산의 독립항목화, 영아 공공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대, 중요 정책결정 시 지자체의 참여 제도적 보장 등도 요구했다.

또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의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를 내기는 처음이다. 결의대회에는 시·도 855명과 시·군·구 2878명 등 모두 3700여명의 지방의원과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시도의원 입법보좌관 지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7개항을 요구했다. 후보들이 공약 및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 공동회장인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핵심 가치이자 국가 과제인 만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