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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언대] 김원철 서울 도봉구의회 의장 “주민 자원봉사 참여율 높여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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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를 정부차원에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책임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비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도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김원철 서울 도봉구의회 의장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주민참여의 경향은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연관된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점차 증대돼 가고 있다.

자원봉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과 인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프로그램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자원봉사가 확산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15세 이상 국민 중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이 전 국민의 50% 이상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여전히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 더 나아가 자원봉사를 지방자치에 접목시켜 실질적인 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사회의 공동선에 맞춰 제도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최근 저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의 재건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드러커는 “정부의 역할이 사회분야에 있어 집행자 또는 경영자가 되기를 중단하고 정책 수립자로서 자기 역할을 한정하게 됨에 따라 노인, 여가문화. 건강 교육, 평생교육 등의 영역에서 자발적인 지역사회 조직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적부문’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공적부문’으로서의 정부뿐만 아니라 ‘제3부문’, 이른바 ‘제3섹터’로서의 자발적인 사회부문이 요청되고 있다. 이 자발적인 지역사회 조직의 가장 큰 공헌은 거대국가에 의해 파괴된 시민정신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새로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원봉사를 통해 진정한 의미로서의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해 본다.

2012-12-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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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