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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갈등 이제 그만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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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건설 적극 지원”

우근민 제주지사가 4일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도 정부에 요청했다.

우근민 제주지사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발표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논란의 핵심적인 사안인 15만t급 크루즈선 안전 입출항 문제가 해소돼 군항 위주 건설이라는 의구심을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군기지 및 강정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는 등 해군기지를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을 찾는 과업을 추진키로 했다. 크루즈항 진흥특구 지정, 국제크루즈 선사 유치, 내외국인 면세점 유치 등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우 지사는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이 고향과 마을에 대한 애향심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처벌을 받았다”면서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큰 고통을 겪는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해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고 주민과 해군과의 소통,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 지사의 판단이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처벌된 인원은 400명이며 이 중 20여명이 구속됐다.

또 우 지사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절충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체결할 ‘민군복합항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등을 통해 크루즈 선박 관제권, 크루즈항만 시설관리권 주체도 구체화해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총리실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해군기지 15만t급 크루즈 선박 조종 최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최악의 조건에서도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입·출항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등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우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면담을 갖고 “우 지사의 입장 발표가 성급하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해군기지 예산 부대조건으로 내건 공사 중단 후 70일간 검증 등을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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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