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과 비교 가능하게 재무제표·공사용역 등 담긴 통합정보사이트 이달중 구축

앞으로는 포털 검색만으로 서울시내 아파트의 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서울시는 관리비를 필두로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재무제표, 292개 회계과목별 회계정보, 공사용역 입찰과 계약,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등이 모두 기록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이달 중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든 주민이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회계전표를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사후조작하는 관리비 부정을 비롯해 단지 내 상가 임대수입을 입주자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주택 관리개선방안 설명회를 열고 “시내 주택의 59%를 차지하는 아파트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고 이웃과 더불어 오래 살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용역 금액 쪼개기, 사전 담합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각종 공사·용역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비슷한 공사는 인근 단지와 공동계약해 구매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에너지 사용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충당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했다. 관리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과 관련, 전기·난방 공용으로 관리해 적기에 교체하도록 규정을 못 박았다. 계량기 노후로 사용량을 과소계측해 가구별 요금이 공용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시는 아파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를 마련하는 한편 각 아파트가 수선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아파트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겨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재건축을 기대하며 제때 보수·보강하지 않아 수명이 선진국에 견줘 2분의1~3분의1 수준이다. 연차별 작성 의무화는 장기수선계획 대비 61%만 충당금을 부과하고 공사계획 대비 38%만 실제 집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장기수선계획서 작성과 집행 여부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합동 점검하고 우수관리단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한다.

특히 아파트 생애주기에 따른 건축기준을 마련해 건설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축 때부터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