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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강서구 항공기 정치장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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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주소지 다시 김포공항으로 옮겨라”

서울 강서구의회가 국내 항공사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항공기 정치장(주소지)을 김포공항으로 다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김포공항에 있던 항공기 정치장을 재산세율이 낮은 지방으로 이전 등록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항공기 정치장 등록지를 김포공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구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이 건축이 제한되고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정치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구세 수입이 줄어 재정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1년 재산세를 부과하던 항공기가 150여대에서 지난해 말 86대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항공사들이 자사 이익에 급급해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를 김포공항으로 즉각 이전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영자 의원은 “김포공항이 있는 우리 구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아 건축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53조원에 이르고, 마곡지구에도 15층 정도의 건축물만 건립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 악화로 개발이익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항공사들은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지방으로 이전한 정치장 등록지를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이와 함께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하기 위해 현행 0.25%인 항공기 재산세율을 0.17% 정도로 낮추는 방향으로 항공기 재산세율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구의회는 제2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8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을 하고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할 예정이다.

박상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이 고도제한과 항공기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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