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천여억원 확보 못 해…“보육법 개정해야 근본 해결”(

서울시의 양육수당 지급이 오는 6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올해부터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비용 지출이 많지만 관련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7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시내 지원대상 아동은 21만 명이 늘었으나,예산은 총 4천52억원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1천141억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은 6천949억원에 불과하고,여기에서 국비 140억원을 제외하면 4천52억원이 모자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보육 관련 세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무상보육예산 집행액을 기초로 추산하면 양육수당은 5월까지,보육료를 8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국회가 예산안 부대 의견을 통해 약속한 추가지원금 1천355억원을 교부하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런 지원금보다 현재 20%인 무상보육 관련 국고보조율이 40%로 상향 조정돼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그 이후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조 실장은 “작년에도 자금 고갈 문제가 발생했는데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은 소득상위 30% 내에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득상위 30% 가구가 많은 서초·송파·중구 등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예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 실장은 “여야가 공약한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오는 22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