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예산 등 태부족…카지노업계 반발 거셀 듯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강원도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평창올림픽에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과 강원랜드 카지노를 대상으로 한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카지노 입장료 5배 인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소싸움 등 사행성 산업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카지노 산업도 추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설립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하면 해마다 130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종전 지역개발세)도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부과하는 것 외에 부산항만 배후도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부산시가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방식으로 강원랜드를 통해 부과(매출액 10%)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정부가 강원랜드로부터 받아 관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매출액의 10%) 1300억원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50%)를 동계올림픽 부족 재원을 위해 배분해 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재원 마련 추진은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9조 7958억원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도가 부담하는 비용이 4500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림픽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환경인프라를 개선하려면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강원도 재원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레저세 도입이 추진됐지만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공식 포기할 만큼 카지노 업계 등의 반발이 심했다.

강원랜드도 경영수지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원국 강원랜드 경영기획팀장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주주들의 반발을 예상해 긴밀하게 대응할 태세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