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납부액 67% 차지

수도권 상수원 물 관리를 위해 조성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납부 거부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부담금 비율도 높다”는 이유로 기금으로 사용될 지난달분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기금 조성이 끊기면 강원을 포함해 경기 팔당댐 상류, 충북도 등 상류 지역 지자체들이 맑은 물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수·분뇨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과 생태하천 복원, 친환경 청정사업 등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울과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부과 목적이 상수원 상류의 수질을 맑게 하는 것인데, 지원 대상이 감소한 데다 수질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도 포화 상태에 달해 부담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분부터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납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전체 기금의 절반인 67.2%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 납부 거부가 이어지면 상류 지역 수질 개선 사업 등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자원공사와 서울 및 인천, 경기 팔당 하류 지역 지자체들로부터 t당 170원씩 물 이용 부담금 명목으로 해마다 4400억~4500억원씩 거둬들이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상류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 팔당댐 상류, 충북 지역의 맑은 물 관리를 위해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 팔당댐 상류 지역에 2070억원(48%)을 비롯해 강원도 1039억원(24%), 충북도 330억원이 지급됐다.

기금 혜택 지역인 강원·충북도 등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경기도에 절반 가까이 배정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형평성 있게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한강 상류와 하류 지역 모두 공멸할 것”이라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재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