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위해 71곳 인허가… 운영 어렵자 수수료 감액 주장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불거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 같은 골프장 민원이 언제쯤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세수 등을 늘리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허가해 준 강원지역 골프장들이 끝없는 민원의 온상이 되면서 일선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시·군은 지방세수 확충과 관광자원 확보, 고용 효과 증대 등을 위해 2006년을 전후해 앞다퉈 골프장을 인허가해 줬다. 그러나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봇물처럼 터지는 민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또 골프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지자체 납부 수수료 감액 주장까지 불거지며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까지 강원 지역에는 71곳의 골프장이 인허가됐다. 이 가운데 53곳(4727만 1535㎡)이 운영 중이고 18곳(2320만 6963㎡)이 공사 중이다. 하지만 공사 중인 골프장 가운데 강릉, 원주, 홍천 등 8곳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전부터 농성을 벌여 온 강릉 구정 골프장 관련 주민시위는 최근 잠잠해졌다. 업체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골프장 사업을 포기하고 관광휴양·주거형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어렵게 합의했기 때문이다.

원주 구학리 골프장도 시와 의회가 취소 절차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갈 길이 멀다. 홍천지역 골프장 건설 반대 주민들은 최근 군수실을 점거하는 등 군청에서 8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강원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과 연대해 동막리 골프장의 공사 중단과 훼손된 묘지 원상회복, 팔봉리 묘지의 원상복구와 토지 강제 수용 철회, 괘석리 준공 승인의 중단과 두촌면민 상수도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월운리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와 갈마곡리 골프장 인허가 취소 등 6개 항목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숙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골프장 반대 참가 주민이 당직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군청 내 시설을 파손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급기야 홍천군이 천막농성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하고 폭행 주민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들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다.

지방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개장한 강릉 메이플비치 골프장은 ‘적자를 내고 있다’며 해마다 시에 내야 하는 골프장 운영 위탁 수수료 조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김정필 강릉시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담당은 “개장 초기 어려움을 감안해 납부 위탁수수료 15억원을 5년 동안 절반 수준인 7억 5000만원으로 경감해 줬는데 또다시 감액해 달라는 것은 당초 협약 사안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홍천군 담당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분양이 안 돼 앞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골프장들도 생겨날 것이고 기존 운영 골프장들도 수입이 줄면서 지방세 납부도 어려워질까 벌써 지자체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담당은 “봇물처럼 불거지는 골프장 민원과 앞으로의 세수확보 어려움 등이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면서 “도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민원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