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금내는데 왜 빼나” “부유층 지원 요구 지나쳐”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공립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립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5학년까지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올 새 학기부터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295개교 1~5학년(12만 7334명·557억 8000여만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6개 사립초등학교는 대상에서 빠졌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에는 급식비 지원을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빠져 학교교육 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 중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부산알로이시오를 제외한 5곳은 학생들이 매월 5만~6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내고 있다.

A 사립초등학교의 한 학부모운영위원은 “사립학교 학부모들도 부산시민으로서 공립학교 학부모와 같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단지 사립이란 이유로 시 예산으로 편성된 무상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취지대로 공·사립 구분 없이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 둘이 모두 B 사립학교에 다니는 한 학부모는 “사립 중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원인건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교부금 시행령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사립초등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은 서울, 부산 등 2곳이다. 대구와 울산은 아직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녀가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부모는 “부유층 자녀들이 대부분인 사립초등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러지 않아도 사립과 공립 간의 위화감이 높다”고 꼬집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