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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고충 해결’ 시흥시 호민관제 실적 놓고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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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호민관제’가 출범 초기부터 실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민호민관은 로마시대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에서 유래된 것으로, 공무원 시각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를 대표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취지로 지난달 초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처리 성과를 놓고 호민관이 ‘악성 고충 민원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한 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 ‘호민관의 실적이 과장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간인 중에서 공모를 통해 발탁된 임모 호민관은 고충 민원 처리결과 내역을 밝히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과다 징수에 대한 민원’과 ‘지구단위계획상 술을 팔지 못하게 된 휴게음식점 밀집지역인 정왕동지역’에 대한 고충 민원을 발굴, 관계부서에 통보해 긍정적인 답을 얻은 것을 대표적인 해결 사례로 꼽았다.

시정소식지인 ‘뷰티풀시흥 5월호’에도 이들 내용이 호민관의 성과로 소개됐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민원은 주택 평수에 상관없이 입주인원을 2.8명으로 계산, 1인주택 등도 부담금을 물어야 해 시민 불만이 많은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이들 민원은 관계부서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마치 성과를 빼앗긴 느낌”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관계부서의 한 관계자는 “상수도 관련 민원의 경우 이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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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