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 실적 평가 반영

‘정부3.0’에 정부 부처들이 푹 빠졌다.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정부3.0을 구체화하기 위한 액션플랜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3.0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에 구체적으로 관련 정보의 대민 공개 확대 및 손쉬운 활용을 주문한 것도 각 부처에 자극을 줬다.

국조실은 규제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정보의 공개와 쉬운 활용 방안의 마련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정보를 모아 벤처나 각종 사업에 활용하게 하는 방법도 준비 중이다. 국조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은 “각 부처가 비교적 소극적이던 정보 공개를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독려하고 있다”면서 “정부 평가에도 정부3.0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행정학회(회장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도 28, 29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2013 행정학공동학술대회를 열면서 ‘정부3.0과 국가경쟁력’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조옥현 안행부 전략기획관은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 및 보조기관까지 정보 공개 대상 범위를 넓히고 개방 창구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 등을 28일 주제 발표에 담았다. “범정부 지식경영 시스템과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어 모바일, 와이파이,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밝힌다.

집행 부서로서 민간과 접점인 각 정부 외청들도 정부3.0의 구체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올인했다. 이규태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정부 혁신의 새 기회이자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라며 “청이 실행 문제를 계획하고 집행한 뒤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및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산림청도 18개의 정부3.0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효진 꽃동네대 교수는 “실·국·과로 이뤄진 현재 정부 구조로선 융복합 시너지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고 정부3.0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아이디어 생산 및 흐름이 자유로운 구조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조직문화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