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받으며 공공 납품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으면서도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실적을 올린 기업들이 철퇴를 맞았다. 중소기업청은 2만 70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태 조사를 벌여 위장 중소기업 3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67.7%(72조원), 이 중 대기업 참여를 금지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규모는 20조원(202개)이다. 이 가운데 적발된 기업 28곳(8개 업체는 지난해 진입)이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708억원에 달한다.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은 쌍용레미콘이 7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신양회 6곳, 동양그룹과 유진기업이 각각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레미콘이 30개 업체로 83%를 차지했다. 대기업 출신 임원 등이 중소기업을 설립해 대기업의 레미콘 공장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이 12개, 충북 8개 등으로 충청권에 집중됐다.

중기청은 적발된 기업 명단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올리고 향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 중소기업은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