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세종시 입주 대책

2단계 세종시 입주 지원 대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확충’과 ‘확대’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전 부처의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연말 2단계 입주 부처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거주지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7월에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지만 거주 지역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이주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 632가구를 제공하고, 서울 등 수도권 출퇴근자를 위한 단기숙소도 운영한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이 확보한 임대아파트는 368가구 수준이다. 또 현재 21개 거점에서 운행 중인 통근버스 운행도 늘릴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세종시 민영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출퇴근 문제도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2600면의 주차장 조성과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3곳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국도1호선 상부도로와 청원 IC 연결 도로를 개통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해 시내버스 노선 증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도 세종시와 논의하고 있다.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세종청사 인근에 76개 상가가 8월에 입점하고 내년에는 131개로 상점이 늘어난다.

1단계 이전에서 구내식당 시설을 늘리고, 병원을 개원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지만 이전 공무원들의 불만이 여전한 것은 당연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31일 “지방 근무 직원을 위한 대기업 수준의 수당 지급과 같은 지원은 어렵겠지만, 민간기업에 뒤처지지 않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대한 지원책도 일부 추가됐다. 안행부는 세종시의 광역적 특성과 출범 초기 행정수요를 감안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내년부터 인상한다. 그동안 안행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등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