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설정·화장장 건립 등 놓고 갈등…분쟁조정위 등 조정기구 제역할 못해 유명무실

전북도 시·군들이 각종 현안 사업을 놓고 대립하고 있으나 전북도의 갈등 조정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시·군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의 경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이 바다를 메워 조성한 새만금 간척지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3개 시·군은 간척지가 새로 조성된 토지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정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3년째 대립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으로 비화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새만금 가력도 선착장 사용 문제도 군산시와 부안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 군산시 옥도면 섬주민들은 가력도 선착장을 이용할 경우 뭍으로 쉽게 나올 수 있지만 부안군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먼 길을 돌아가거나 어선을 이용해 뭍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서남권 공동 화장장 건립을 놓고 정읍시와 김제시가 대립하고 있다. 정읍시가 김제시와 가까운 감곡면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자 김제시가 인접 지역과 협의도 없이 혐오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와 임실군도 35사단 항공대 이전을 둘러싸고 수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송천동 항공대를 35사단이 이전하는 임실군으로 옮기는 작업을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임실군이 반대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를 조정하지 못한 채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가 7년 전에 만든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여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실정이다. 올해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역시 공무원 중심으로 실무회의만 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 간 갈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