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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초교 신설 무산… 콩나물 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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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놓고 지역주민간 이견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연거푸 물거품되면서 학교 과밀화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신설 학교 부지를 놓고 지역 주민 간 의견이 달라 자칫 민·민 간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수원교육청은 최근 수원시로부터 ‘혜령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 계획은 녹지훼손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공문을 받고 초교 신설 계획을 철회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교육청은 혜령공원에 2015년 초교 한 곳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극심히 반대하고 공원 시설변경 권한을 가진 수원시도 계획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접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경기도청과 도 교육청이 학교 설립 후보지로 도청 이전 부지를 제시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거둬들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도청 신축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남은 부지 1만 3000㎡를 용도 변경, 학교를 신축하는 계획안이 나오자 인근 대림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싼 분양가를 감수하고 아파트를 산 이유는 도청 이전 때문이었다. 일부 부지라도 용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래미안 등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은 수원교육청을 찾아가 “하루빨리 학교를 설립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신도시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은 학생 수용계획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난립으로 콩나물교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도시 내 48학급 규모로 설립이 인가된 산의초교와 광교초교는 현재 학급 수가 45학급 및 42학급에 이르며 연말부터 인근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 추가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과밀이 예상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도와 도 교육청에 학교 추가 신설을 권유했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계 기관 간 불협화음도 표면화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 때 수원시 관계자도 참여했는데 이제 와서 결정을 번복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사전에 열린 협의회에서 시는 녹지 훼손에 따른 민원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일방적으로 후보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청은 “경기도시공사 등에 수원시 입장을 전달하고 대안 후보지 마련을 요청했다”며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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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