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세미나 전문가 제언

29일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이원희 한경대 인문사회대학 교수는 ‘맞춤형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주변 지자체가 함께 연계해 협력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수의 지자체가 권역 단위로 협력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좁은 범위의 협력을 넘어 산업, 사회, 문화, 환경, 교통, 복지, 교육 등 포괄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개별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경제활동 단위로 도시권을 육성한 영국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이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면 정책 투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세목을 설치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라 교수는 “법정외세 제도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까지 지속됐던 행정서비스헌장이 이명박정부에서 유명무실해졌음을 지적하며 “대국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서비스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정책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행정서비스의 최종 전달자로서 역할을 한다”면서 “이른바 ‘서비스 정부’의 실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추진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