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기념일 맞아 ‘박람회’ 개최… 이경옥 안행부 2차관 인터뷰

“앞으로는 ‘투명성’이 지방행정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20여년을 맞는 지방자치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내다봤다. 이날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지방자치의 날은 1987년 10월 29일 헌법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를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명시한 것에서 유래해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정통 내무관료로 지방행정을 총괄해 온 이 차관은 “(이번 박람회는)지방자치를 위한 건설적인 담론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관료, 공무원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청와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주민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의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과제로 지방재정 자립과 투명행정을 통한 책임성 강화를 꼽았다. 이 차관은 “현재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이라면서 “지방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벌어 쓰도록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의 자주적인 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지방자치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재정 건전화와 같은 현안도 결국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행사에서는 첫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향후 발전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 헌장’도 공포됐다. 헌장에는 주민이 지역의 정책 결정과 지역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지자체가 협력해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이 차관은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것이 헌장이 담은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지방행정가들에게도 헌장이 큰 틀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에는 전국 시·도지사와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30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는 ‘지방자치 정책홍보관’과 지자체별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할 ‘시·도 홍보관’, ‘향토자원 전시관’ 등이 마련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새 정부에서는 각 지방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기고 중앙정부가 해나갈 지원은 책임지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