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중앙기관 감사관회의서 제도 개선책 강구 부처에 통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한 뒤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인사 비리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재발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성 있는 인사 비리가 재발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관의 기관장도 해임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실렸다”고 국조실 관계자는 해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특별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를 다수 적발, 지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분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토록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하 기관의 인사 비리와 관련, 통보를 받은 부처는 7~8개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인의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점수를 변조해 합격시켜 관련자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산하 농수산기술평가원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바꾸고, 채용 인원을 마음대로 바꿔 유관기관장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상청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경우 서류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 없이 간부 및 유관기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과 지인 등 10여명을 직원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사외이사, 지역 유력인사 및 협력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지역인사 등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지적돼 관련 감독기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관련 내용을 해당 감독 부처에 전달한 상태이며, 관련 부처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최근 원전 납품비리, 공공기관 특혜 채용, 공직자의 기강해이 등으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및 산하기관의 비리나 비정상적 관행, 복무기강을 해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