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경제성 없음” 판정에도 14개 국책사업 내년 예정대로 추진

경제성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낫다고 결론 난 14개 대형 국책 사업(총 사업비 5조 3689억원)을 정부가 내년에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은 6개로, 총 사업비(4조 1949억원)가 전체의 78.1%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1조 3617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과거 방만한 정치적 SOC 투자의 실패 사례들이 많아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정 씀씀이의 적정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64개의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책 사업이 새로 착공된다. 64개 중 3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고 그중 14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국방 관련 등 일부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예산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착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낸다.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계산하는 경제성 평가는 점수가 ‘1 미만’이면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30개 중 14개가 경제성에서 모두 1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13개 사업은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종합평가에서 사업 타당성의 기준이 되는 0.5점을 간신히 넘겼다.

남일~보은 국도 건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서 0.28점, 종합평가에서 0.43점을 받아 경제성, 사업 타당성 기준에 모두 못 미쳤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경제성은 0.91점으로 기준 미달이지만 종합평가에서 0.508점으로 가까스로 기준을 넘겼다.

정부가 경제성이 없는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한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성만 고려해서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성만 따진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SOC 사업은 아예 착공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종합평가 결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