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파손 등 부작용 있는 종이 상품권 대안으로 확산

방학 중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여전히 겉돌고 있다. 종이 상품권이 분실·파손되는 데다 결식아동이란 ‘신분’을 드러내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2004년부터 지자체들이 시장이나 농협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매달 상품권을 받으러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 분실하거나 힘있는 학생들이 빼앗는 일도 속출했다. 부모들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등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도 많았다.

전자카드는 지자체가 가맹점으로 모집한 식당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만 쓸 수 있다. 지자체들은 한끼를 3500원으로 따져 방학일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충전해 준다.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충북의 경우 12개 시·군 가운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이 전자카드를 도입했다. 충남도 서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태안군은 지난 3월부터 전자카드를 도입했다. 경북에서도 4개 시·군이 전자카드로 바꿨다.

하지만 전자카드도 부작용이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전자카드에 ‘꿈자람카드’(서울은 꿈나무카드)란 문구가 새겨져 상품권처럼 ‘저소득층’이란 사실이 노출돼 사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식당 등이 얼마 되지 않는 읍·면지역은 가맹점 모집이 어려워 학생들이 다양한 업소를 이용할 수 없다.

2010년 9월 전자카드를 도입한 충주시는 한 해 3061명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대상 학생의 10%가량이 사용을 기피하면서 충전된 금액을 다 쓰지 않고 있다. 충주시 가금면 등 일부 읍·면은 가맹점이 5곳도 안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가맹점이 많은 곳에 사는 학생은 하루 사용량을 1만원으로 제한하지만 가맹점이 적은 곳에 거주하는 학생은 도심지역에 나와 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루 사용량 제한이 없다”면서 “라면이나 빵 등을 한꺼번에 많이 사놓으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전자카드 취지에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북도는 시·군들에 전자카드 도입을 독려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도에선 전자카드를 부모들이 갖고 다니며 사용하기도 한다. 시·군들은 상품권 지급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전자카드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고민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상품권이나 전자카드 대신 학생들에게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제공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사업 등과 연계해 노인들이 조리와 배달을 맡으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충북지역 결식아동 지원 대상은 1만 9400명이며 예산은 56억 3600여만원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