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안건 등록 사례… 41개 기관 중 11곳은 전혀 없어 10건 이하 상정한 기관이 56%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실제 일선 부처에서는 이 같은 ‘온라인 정책토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주한 ‘전자적 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41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정책토론 안건을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11개로 전체의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정책토론은 입법예고 등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와 자유로운 토론 형식의 정책포럼, 설문조사 형태로 나뉜다. 이 같은 온라인 정책토론 안건을 30건 이상 등록한 기관은 9개(21.95%), 10~29건 등록 기관은 9개(21.95%), 1~9개 등록 기관은 12개(29.3%)였다. 정책토론 안건 건수가 10건 이하인 기관이 23개(56%)로 절반을 넘었다.

정책토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의견 수렴’ 성격인 전자공청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토론 이용 현황을 보면 30개 기관이 전자공청회를 활용했고, 9개 기관은 정책포럼, 10개 기관은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행정절차법이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라 정책포럼과 설문조사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거친 정책토론은 1007건으로 이 가운데 전자공청회를 활용한 정책은 907건이었다. 정책포럼은 65건, 설문조사는 35건이었다.

연구보고서는 온라인정책토론촉진법과 같은 법적 근거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력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선 중앙 부처에서는 토론 참여자의 대표성이 낮고 자칫 정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온라인 정책토론의 활용도가 낮다”면서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정부 정책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5000억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는 온라인상의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