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는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정책학회가 낸 ‘공공갈등민원 해결의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에 따르면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008년 2만 7372건에서 지난해 3만 43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 고충민원은 1만 65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해 1358건이 더 많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전체 17만 2877건 가운데 가장 많은 고충민원은 도시 분야로 1만 2351건이었고, 경찰 분야(1만 1402건)가 뒤를 이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행위나 소극적인 처분 등에 대한 것으로, 택지보상(도로 분야)이나 수사 지연, 재수사 요구(경찰 분야) 등에 대한 시정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추세를 보면 민원 형태 변화도 감지된다. 보건복지 분야 민원이 2008년 1517건에서 지난해 1776건으로 늘었고, 노동 분야도 947건에서 1137건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도시 분야는 2008년 2723건에서 지난해 1818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환경 분야 민원도 2008년 1043건에서 지난해 567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6월 현재까지 가장 많은 고충민원은 도시 분야로 1266건(11.1%)이었고, 다음으로 보건복지(958건·8.4%), 경찰(850건·7.6%) 등의 순이었다.

5인 이상의 다수인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34건이었던 다수인 민원은 2009년 259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이듬해 280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지난해에는 361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2008년과 2010년에는 100인 이상 민원이 가장 많은 해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공공의 갈등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민원 신청인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다수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갈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수인 민원과 일반 민원을 각각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과의 협업 등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