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해외 인재 유치·활용방안 확정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는 2018년에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웃돌기 시작해 2023년에는 초과정원이 16만명에 이른다는 정부 전망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선도적 국가로 거듭나려면 우리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정원 감축의 단계별 목표와 교육과정의 적절성 등 질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을 논의했다.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 학교시설 등 잔여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방안을 확정하며 “그동안 일회성·단절적 지원으로 우수한 외국인력이 다시 유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런 문제를 없애고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종합대책으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상위 1%의 과학자 유치 등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동창업 지원을 위한 해외 우수인재 매칭을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친화적인 기반 조성과 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을 중점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정 총리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목표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를 조기 정착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카드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걸쳐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추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소독을 철저히 해주고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서도 자체적인 점검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