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으로 민원인 맞춤 서비스 확대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중심 전략으로 삼는 정부3.0은 공개, 공유, 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로 한다.

정부3.0 관련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지난 1년간 정부3.0을 통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이 늘면서 민원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됐고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면서 국민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강조했다.

유능한 정부는 공공기관 간 칸막이 해소, 협업과 소통이 관건이다. 협업을 통해 칸막이를 허무는 정부 운영 방침은 안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교육훈련 기관끼리 영상회의를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안행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영상회의실을 잇는 화상교육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이며 곧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있는 교육기관 32개가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각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단기간 교육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통한 원격강의 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정보 공유도 차근차근 개선되고 있다. 안행부는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한 330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법 개정 없이도 공유가 가능한 49개 과제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 향상과 처리 기간 단축,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식중독이 발생해도 원인이 되는 식재료를 어느 학교가 납품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연계해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게 됐다.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관 협치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안행부는 3월부터 공공정보 원문 공개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시스템 개통을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자리, 복지, 안전, 재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문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적잖은 실무 준비를 필요로 한다. 인력 충원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선 기록연구사들 사이에선 폭증하는 업무량을 버거워하는 등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를 위한 인력 확대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공공정보 원문 공개를 시행 중인 서울시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공개 문건을 일일이 검토하는 등 적잖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인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건 현장을 모르는 안일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없는 원문 공개 확대는 자칫 정부 부처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아예 ‘비공개’ 설정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원문 공개 분량이 많아지는 것과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등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일수록 정보 공개를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정부3.0 주무 부처인 안행부 공무원들조차 정보 공개에 대한 적극적 인식 수준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최근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사업계획서와 사업결산서를 대조하기 위해 안행부에 ‘최근 3년 동안 바르게살기운동본부와 한국자유총연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안행부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안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조 간사가 청구 내용과 공개 내용이 다르다며 재차 청구하자 안행부는 내부 자료라는 이유를 대며 비공개 결정해 버렸다. 조 간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의신청을 했고 안행부는 결국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의신청까지 거치며 한 달 가까이 씨름한 끝에 안행부가 내놓은 자료는 처음 공개했던 것과 똑같은 안행부 작성 자료였다. 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면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