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재정 상황이 기준 이하의 취약한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지자체별 안전등급을 매겨 내년부터 지도로 알기 쉽게 알린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12년 말 기준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법인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 파산제도와는 다르며,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 파산 시점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파산을 중앙정부나 제3의 기관이 선고할지 또는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할지, 재정관리관을 중앙정부가 파견할지 또는 지방의회가 임명할지 등은 앞으로 논의 대상이다.

안행부는 또 내년부터 지자체별 풍수해·화재·교통사고·범죄·추락·익사·자살·전염병 등 사망자수를 토대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출해 우수부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지도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교통사고나 범죄 등 생활 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도 현재 15개에서 100여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종합한 ‘국가안전지수’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2년 4.3명에서 올해 3명대로 낮추고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또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 건물별 담당 경찰관을 지난해 말 2827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확대하고, 정류소나 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확대한다.

안행부는 이 밖에 ‘5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지난해 58%에서 2017년 74%까지 끌어올리도록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 의용소방대를 확대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 대응이 늦어져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는 ‘골든타임제’는 올해 안에 1~2개 도시를 지정해 시범 시행하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