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연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현송 강서구청장

“보육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다. 2018년까지 20여개, 해마다 4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총력전을 펴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17일 이렇게 말했다. 보육 문제 해결이 매년 하락하는 출산율과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킨다고 믿는 그다.

지역 전체 어린이집은 425곳, 전체 보육 정원은 1만 6146명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입소 대상인 0~5세는 3만 33명으로 53%밖에 수용할 수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 34곳의 정원은 2891명으로 분담률은 9.6%에 그친다. 노 구청장은 2018년까지 국공립 분담률을 15% 이상 늘릴 생각이다. 그는 “다른 나라에는 국가나 각종 재단에서 이끄는 보육시설 분담률이 40%를 웃돈다”면서 “국가 보육시설이 늘어야 저질 급식과 학대 보육교사 등의 각종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보통 구립 어린이집 하나를 짓는 데 20억~30억원이 들어간다. 복지예산과 직원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한 해 예산의 90%를 웃도는 강서구 입장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신축은 만만찮은 과제다. 이에 노 구청장은 교회 등 지역 종교단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민관 연대 방식은 물론 공동주택 의무시설 국·공립 전환, 재개발·재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 복합 설치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구는 종교시설 5곳을 이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성공했다. 10년 또는 20년간 무상으로 받은 종교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을 마련했다. 구는 땅값 구입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종교시설은 유휴 공간 활용 효과를 봤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축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 구립 어린이집으로 만들 방침이다. 공공건물 신축 때나 구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의 건립 초기에 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활용해 유휴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 구청장은 “아이를 낳는 데엔 보육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분담률을 높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