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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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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당 간에 진통을 겪은 끝에 4인 선거구가 지역 최초로 도입됐다. 기초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라는 점을 활용해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수 정당과 다수 정당 간의 치열한 전략전이 전개됐으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인천시의회는 17일 제21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연수구 ‘다’, 부평구 ‘가’, 서구 ‘가’ 선거구 등 3곳에 4인 선거구를 도입하기로 가결했다.

이 과정까지는 정당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용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한 지역구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고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4인 선거구를 원안대로 5곳으로 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4인 선거구가 5곳이었으나 정당 간의 협상 과정에서 4곳으로, 다시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들었다. 당초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4인 선거구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4인 선거구를 하려면 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만 의원이 선출돼 편중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의원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쪼개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시의회가 매우 고심한 끝에 결정한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기초의회 선거는 2006년 이후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구가 커지면 소수 정당 소속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로 이어져 온 지역 정치구도를 바꾸고, 정치 신인 등용과 정치적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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