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청소 근로자 준공무직 전환 도봉 120여명 사실상 정규직화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가 차별 없는 노동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금천구는 민간용역업체 소속으로 구청 청사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3명을 이달부터 준공무직(기간제) 위생원으로 전환, 직접 고용했다고 4일 밝혔다. 준공무직은 민간업체에 소속돼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동계약 갱신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청소 분야는 통상 정년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구는 중기 재정 분석 결과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민간보다 낮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고용이 연간 3000만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과 구청 모두 윈-윈인 셈이다.

일부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점(2016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급여 처우와 근로 환경도 개선된다.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이 지급돼 한 달 급여가 간접 고용 때보다 11.2%(약 16만원) 인상된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휴가 일수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애썼다. 2011년에는 구청 식당 주방 종사자 8명과 안내 도우미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도봉구도 이달부터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 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제 직원들을 자체 평가를 거쳐 지난 1일자로 인사발령한 것. 체육지도자와 고령자 등 기간제법에 따른 전환 예외자는 제외됐다. 이로써 구는 공단 근로자 120여명에 대해 사실상 모두 정규직화를 마무리했다. 무기계약직 급여도 기존 정규직 수준으로 높였다. 우선 숙련도 등을 고려해 호봉제를 도입했다. 1인당 연 88만원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급식비도 3만원 올려 정규직과 같은 13만원을 지급한다. 기본급 4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도 신설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현대 사회에서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공공 부문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